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았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심의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2.04.28 15:36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8.12 08:45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기피 신청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

2021.02.23 19:00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조재연 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2021.02.17 12:06

거짓말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 "9개월 지나 기억 희미…죄송"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에 공개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관 탄핵으로) 국...

2021.02.04 18:39

與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추진…가결 시 '사상 첫' 판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 )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오는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발의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1.01.28 21:15